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76		제출년월일 :	2016. 11. 2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재단법인 백제역사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는 2015년 12월 법인정관을 개정하여 법인명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홍보, 활용, 심화연구, 확장 등재 등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정관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여 재단설립의 근거가 되는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의 일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나. 재단의 설립목적을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로 변경함.(안 제1조)

다. 조례의 내용중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변경함(안 제2조)

라. 재단의 사업 중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 지원”을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업무“로 변경함(안 제4조제4호)

마. 시장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로 다양화함(안 제5조)

바.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10. 21.)

나. 예산 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 (2016. 10. 29 ~ 2016. 11.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심사 여부          : 여(2016. 10. 21.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6. 11. 1.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를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를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 이라 한다)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업무

제5조 중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을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생략)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 ②(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2.(생략)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 지원 4.~5.(생략)	제4조(사업) ---------------- ----------------------. 1.~2.(현행과 같음)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업무 4.~5.(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위탁)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위탁)--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 ---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시장은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익산시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 받는다.	<삭 제>